관련법령

•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 (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)
•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 (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)
•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6 (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)
•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(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)

대상 사업장

•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
• 연면적 1,000제곱미터 이상인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
• 연면적 1,000제곱미터 이상인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 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
• 연면적 1,000제곱미터 이상인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의 공장
• 연면적 5,000제곱미터 이상인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8호 가목의 창고

주요 내용

• 계획서 작성자 주체 :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
• 제출주체 : (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확인을 받아)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의 장
• 제출시기 : 당해 건설공사의 실착공 15일전까지 (확인 검토 기간 고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