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법령

•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괄니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20조 (안전성평가)

대상 사업장

• 건축허가 및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
• 학교경계 직선거리 4M 범위 건설공사
• 학교경계 직선거리 4M 초과 50M 이내의 범위 건설공사
  - 굴착 깊이 2M 이상
  -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 미만 건설공사
  -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10M 이상 직선거리가 건축물 최고높이 미만 건설공사
  - 터널공사, 발파공사, 건축물해체공사 (건축물 관리법 제 30조 1항)

주요 내용

• 안전성 평가 주체 : 건설 사업자
• 제출 주체 :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