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법령

•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
•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(안전관리계획의 수립)

대상 사업장

•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
•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
•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
•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
•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
• “주택법” 제25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
• “건설기계관리법”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
• “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” 제101조의2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

주요 내용

• 계획서 작성 주체 : 건설업자 및 주택등록업자
• 국토부 제출 주체 : 발주청 및 인.허가기관의 장
• 국토부 제출 시기 : 건설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